반란 및 내란죄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4 10:55
본문
나라를 팔아 먹었던 친일파 매국노들과,,
박정희, 전두환 등 내란수괴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죠..(SK일가들 보면 뭐..)
매번 이러니... (한탕주의 하는 새x들 때문에)
국가 기밀도 외국에 팔아먹는 간첩들이 요즘 득실득실 합니다.
꼴통보수들이 맨날 북한 간첩 어쩌구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내부의 적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내란죄는 반드시 연좌제 도입해서 ...
내란수괴들의 가족들까지 모든 국가 혜택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해요..
그렇게 가족들까지 말려죽일 수 있다는 견본을 보여줘야
이나라가 유지될껍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연좌제가 무리라면 돈을 다 빼앗고, 죽을 때까지 꿍쳐둔 돈을 못 쓰게 투옥하면 되겠죠. 시범케이스로 윤석열, 쥴리 일가, 추경호, 최상목 등 윤석열 범죄 카르텔이 딱입니다.
13R56S6MT님의 댓글
더불어 내란 선동죄의 경우는 사면없이 꼭 정해진 형량을 채우는 것으로 해 다시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그 무리에 대한 전례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그 무리에 대한 전례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런던프라이드님의 댓글
사형선고 받고 전두환 노태우사면을 해주니까 이런 일 터진거 아닙니까?
이제는 집행을 해야죠.
이제는 집행을 해야죠.
쿠키맨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그래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하는거죠.
즉..제 7공화국 고고 해야죠
즉..제 7공화국 고고 해야죠
민주지산M님의 댓글
내란죄 범죄자는 그 가족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게 해야죠.
자본주의에서 재산형이 가장 큰 처벌이죠. 법개정해야죠
자본주의에서 재산형이 가장 큰 처벌이죠. 법개정해야죠
쿠키맨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가족 생계까지 담보 잡고 내란질 하던가 하는 식으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태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