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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즉각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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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하늘바람꿈 112.♡.1.166
2024.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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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오는 7일 오후 7시로 정해졌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군을 동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적극 엄호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절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예 당을 날려버리면 현재의 국힘 의원들은 무소속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당론이니 뭐니 할 것 없이 개별적인 판단으로 투표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이 어찌어찌 7일 표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탄핵을 저지한다 해도 추후 탄핵안을 재상정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니 당장 오는 7일 표결을 앞두고 "너희 이러면 정당해산 시킬거야"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공식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조국수호이 (106.♡.106.109)
12.05 14:00
"헌법에 따라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

정부가 주체여서 안됩니다.
주류소 (112.♡.196.192)
12.05 14:00
위헌정당해산심판제소권이 정부에만 있습니다…

친위쿠데타가 무서운 이유가 이거죠…
명탐정코란 (121.♡.65.85)
12.05 14:00
일단 위헌정당으로 지정되면 국짐의 비례가 날아가기때문에 200명을 안채워도 될껄요???
ol드 (211.♡.176.74)
12.05 14:08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혹시나해서 찾아보니 위헌정당 해산시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된다네요 ㅠㅠ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7673&gubun=4&type=5
주류소 (112.♡.196.192)
12.05 14:27
@ol드님에게 답글 대법이 결정한 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2016두39825)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실설을 채택해서, 선출방식을 불문 국회의원은 신분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2013헌다1)
ol드 (211.♡.176.74)
12.05 16:37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직이 유지되는데, 국회의원은 상실된다고 하네요.
혹여나 혼란을 드렸다면 이 글을 확인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16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uicid (121.♡.195.253)
12.05 14:02
권한이 없는 내용, 절차에 안 맞는 내용을 민주당은 왜 안하냐, 빨리 안하냐라고 쓰고는
민주당 욕하는 흐름으로 가더군요.
제대로 알아보고 쓰셔야 됩니다.
no_profile 하늘바람꿈 (112.♡.1.166)
12.05 14:05
탄핵의 주체가 현 정권(정부)이므로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해 윤석열을 배제한 거국 내각을 꾸려서 거기에서 위헌정당해산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요.
no_profile luq. (218.♡.215.30)
12.05 14:08
@하늘바람꿈님에게 답글 거국 내각 하려면 장관을 윤이 임명해줘야 되는데요.
ㄱㅈ당 배제하고 거국 내각이 되겠습니까?
내란 수괴랑 거국 내각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요.
애초에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스투아 (121.♡.120.162)
12.05 14:08
지금은 요건이 안되니까 빌드업 해 두고 정권잡고 말씀대로 해산시켜 버려야 합니다. 

가만히 냅둬도 지들이 해산사유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헌법기관 공격으로 헌법 무효화 시도를 자행한 내란 사건의 공범격인데,
만약에 정당의 집단행동으로 탄핵 무산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헌재에 제소되었을때 재판관들이 대충 가치판단 논리로 넘어갈수 절대 없는 사안이 됩니다.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사안의 판례가 자기 손에서 나온다고 서로 달라들 상황이라,
지금은 개별 회유 등으로 탄핵안 통과에 집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알로에비어 (112.♡.217.143)
12.05 14:35
많은분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제기해 보고 거기에 서로 의견을 더해서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가 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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