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계엄 공부라도 해둘걸…" 이상민에 날아온 직구 "판사 출신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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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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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판단하고 자시고할 여유가..." - "그래서 망했다"

신정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계엄법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률적 판단을 했나."
이상민: "당시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할 여유가 없었다. 그 자리에 모인 장관들이 깜짝 놀라..."
신정훈: "최소한 행안부장관은 법률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다."

의견 표명을 재차 요구 받은 이 장관은 "제가 계엄에 대해 생각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 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판사출신이잖아요!"라는 한마디가 날아왔다. 용 의원은 "계엄을 한 번도 안 겪은 나도 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제가 그 자리에서 (법적)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다시 해명했다.
이 장관의 '법적 판단 안했음' 답변은 "비겁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전에 대한) 고유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장관이다. 아무 책임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서"라면서 "(계엄) 사후적으로는 더더욱 판단 못 한다"고 입을 다물었다.

"정말 비겁하다"... '두루뭉술' 이상민에 쏟아진 질타

윤 의원은 멈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을 언급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 "담화문 작성에 제가 관여했다면"이라면서 또다시 "단어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말 비겁하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윤 의원은 "지금 (이 장관은) 구렁이 담넘어가듯 할 게 아니다"라면서 "군사작전이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것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국무위원들에게 통보한 3일 밤 국무회의 당시 "시기가 적절한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신도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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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시절 어떤판결을 했는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