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성명(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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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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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성명을 발표하겠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경제는 살리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30년 전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 온 국민이 장롱 속 결혼반지, 돌반지까지 꺼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대통령의 참으로 느닷없는 개헌 선포가 순식간에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높은 통상 파고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우리 경제의 한복판에 폭탄을 던졌다.

굳건하던 한미동맹도 치명상을 입었다. 사전에 계엄을 통지받지 못한 미국이 매우 난처해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통령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 평가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 표명했다. 이는 북핵대응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의 차질로까지 이어졌다.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NCG 도상연습까지 연기됐다. 국가적 신뢰도는 물론 외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방한 취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년 1월 방문도 불투명해져.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 취소, 싱가포르 국회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 방문도 무산, 이러한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 불안정이 사실상 국가 외교의 불능 상태를 불러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 흘려 이뤄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우리 국민은 국격과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뿐 아니라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태국 여행 중인 한 국민은 태국 환전소에서 한국 돈의 환전을 거부당했다.

한번 입은 국가 이미지 타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K컬쳐와 K푸드의 세계적 유행,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았던 때다. 그렇지만 총을 든 계엄군들이 심야에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난입하는 모습, 장갑차 앞에 시민들이 주저앉은 모습, 그리고 무장한 실탄을 장착한 자동 소총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우리의 자부심은 수치와 분노로 바뀌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참담한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미 끝난 줄로 알았던 군사쿠데타의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다. '내란 행위'다. 그리고 '친위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내란 범죄의 수괴다. 계엄 포고령에 '처단한다'라고 적시한 대상은 바로 우리의 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국민이었다.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이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 5200만 우리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존속, 미래가 달린 문제다. 대통령이 초래한 이 국란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령과 무력 행사에도 굴하지 않고 맨몸으로 맞선 대한민국 시민들의 숭고한 저항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온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했다. 불행한 역사 속 유물로 생각했던 계엄 선포가 비록 45년 만에 다시 살아날 뻔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를 막아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12월 7일 국회에서 상처 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 5200만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다시는 퇴행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싸워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