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사령관 직위해제, 대기발령 같은 게 아니고 직무정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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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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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면 스리슬쩍 다시 직무정지 해제하면 그만 아닐까요?
왠지 블러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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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
군인사법 상 장성급은 직위해제 하면 사실상 즉시 전역입니다. (군인사법 16조2의 2항)
그래서 일단 묶어 놓으려면 한직 이라도 발령내는 방법 밖애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묶어 놓으려면 한직 이라도 발령내는 방법 밖애 없긴 합니다.
루루라라08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런 이유가 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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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대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 인 것같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