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으로 전직 감사원장이자 국힘 의원이었던 최재형씨.

그가 오늘 올린 글을 발췌 해봤습니다.

1.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전례가 없는 상황.

   권한행사를 누가 대신 해야할지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했을 때의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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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尹이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면서 '헌정 중단' 상태가 된 것.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그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헌정 중단 상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3. 하지만 대통령은 당장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한이 많습니다."

"당장 ‘국군의 통수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주요 군 지휘관들의 직무 정지로 인한 안보 공백은 누가 메꿀 것인지’,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누가 결정할 것인지’,

‘각종 인사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4. 다양한 목소리가 오히려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의 즉각적 사퇴, 질서있는 조기 퇴진, 사퇴 반대, 탄핵, 탄핵 저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정국을 더 어지럽게 합니다.

 정국의 극심한 불확실성이 경제와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너무나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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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 빨리 시스템 안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국가위기 극복 방안은 "탄핵"뿐.

"당과 보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위헌 위법으로 보여지는 비상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위기극복 장치인 탄핵 절차 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최재형 페이스북

촌평)

국민들만 아니라 법학자들과 보수성향인 최재형씨 같은 전/현직 판사들도 '하나뿐인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내란 방조당만 젖 먹던 힘을 쓰며 끝까지 버티고 있을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