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면, 내란은 성공한 쿠데타가 되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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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12.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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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검찰이 가로채기 전에.

오늘, 지금 당장,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체포하러 가야.

검찰을 내란수사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국수본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수처는 기소만.

오늘 김어준이 하는 말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수사에 나서는 이유:

공을 세우려는 것도 있고 (검찰 개혁 놓치고 더욱 강력한 조직이 돼 있을것)
용산이 아닌 미래 권력과 소통하고 있을 것

즉, 계속 권력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도 국짐도 윤석열을 죽이고 대신 살아남으려는 것.

검찰은 국짐과 원팀으로 윤석열을 감옥에 넣고

궐위가 아니라고 즉, 탄핵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옥중에서 군통수권을 유지시켜 내란과 전쟁도발 계엄을 지속할 계획인 듯 합니다.

반면, 한동훈측에서는 그 상태를 궐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어할 거라고요.

시간을 끌며 이재명 2심, 3심을 유죄나게 하겠다.

그리고 탄핵대신 임기단축 개헌으로 시간끌며 1년 6개월 뒤의 지선과 이후 대선을 치루겠다.

검찰, 공수처도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가수사본부(경찰)에게만 내란죄 수사 법적 권한이 있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좋다.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이 있고, 경찰 국수본은 수사인력이 충분하다(150명).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겸찰, 공수처의 수사는

나중에 법적/절차적 문제로 아예 공소기각이 되거나 증거능력이 날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 증거능력이 날아간 최근 사례:

◍이지은 : 사실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 2심에서 무죄 나왔거든요. 그게 공수처에서 증거능력 없는,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다 증거 능력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굉장히 큰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위법성의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이지은 : 그리고 이제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아예 공소 기각이 되거나 이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류삼영 : 그 이야기를 천대엽 법원행정 대법관이신 분이 국회에 나가서 하셨어요. 이 모든 증거가 일실하는 거예요. 증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수사의 주체가 되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특수본을 꾸려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주체가 되려는 공수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돌리고,

국수본(경찰)을 휘하에 두려는 계획.

<'검찰 밑으로 국수본이 들어가는' 합동수사본부>는 절대로 안돼.

검찰 개혁은 놓치고, 검찰은 더욱 조직과 권력이 커질 것.

▷류삼영 : 근데 이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잘못됐지만 이번에 김용현이를 체포한 게 소환하고 체포한 게 경찰에서 강제 수사를 신청을 해서 압수영장을 받으니까 그 내용을 내통을 해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오라, 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빼돌린다는.

▶김어준 : 아, 경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내용을 어차피 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발부돼야 되니까.

▶김어준 : 검찰이 그 내용을 보고 수사는 국수본이 해놓은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가지고 그걸 들고 김용현에게 연락해서 와라.

▷류삼영 : 맞습니다. 빼돌린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고,

▷류삼영 : 체포를 한 거죠. 당신이 경찰에 가면 바로 내란죄니까 여기 와서 그리고 그 위하고 연락도 여기가 잘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지은 : 그렇죠. 그래서 검찰로 자진 출석을 했는데, 검찰로 피신을 해서 사실상 검찰의 품에 안겼다고 봐야죠.

▶김어준 : 그러면 국수본이 수사하고,

▶김어준 : 공수처가 영장치고.

◍이지은 : 영장 청구하고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김어준 : 그게 컬래버 하는 게 지금 최선 아니에요. 그렇죠?

▷류삼영 : 현실적이에요.

◍이지은 :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면 개혁은 커녕, 엄청나게 큰 조직이 될 것>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도 알아요. 윤석열 죽으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걸. 그러니까 윤석열은 죽이고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지은 : 저는 그래서 더더욱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이제 앞으로 기소청으로 축소를 해야 될 조직이거든요. 이런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데 저는 비극의 시작은 적폐수사를 윤석열이 검찰을 맡은 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조직은 수사를 먹고 크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수사를 이런 정말 대통령을 포함한 초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하잖아요. 이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 정보라든지 조직, 예산, 인력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조직이 돼 있을 거거든요, 검찰은.

▶김어준 : 그러니까 군도 다 수사를 할 테니까.

▶김어준 : 지금 검찰은 사활을 건 거예요.

<경찰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검찰이 가로채기 전에>

오늘, 지금 당장,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체포하러 가야.

만약 윤석열을 검찰에서 먼저 체포해 버리면 게임은 검찰에 유리하게 끝나버린다.

▶김어준 :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신변을 자기들이 신변을 제일 먼저 확보하려고 할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지은 :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김어준 : 그다음에 다 (검찰) 밑으로 들어가서 합동수사본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지은 : 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완전한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인정된 수사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첫 번째 경찰관은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