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발 "대통령한테 문서로 보장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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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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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조기퇴진' 방안을 두고 의견이 오가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퇴진'의 큰 맹점은 퇴진하기 까지 몇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무총리에게 맡겨도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오케이, 즉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권한을 실질적으로 뺏을 방법은 없다"며 "최종 결재권자는 여전히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 문서로 약속을 받자는 게 당내 정국안정화 TF의 제안"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749_36515.html
댓글 52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굥두환도 이제 포기하고 수사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얜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뉴스도 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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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의경계님의 댓글
뭔 소린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왜 자기들끼리 주니마니 하고 있는건지...
RealJay님의 댓글
아직도 미련 못버렸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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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k님의 댓글
헌법도 안지키는데 문서?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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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y님의 댓글
ㅋㅋㅋㅋㅋ 문서로 ㅋㅋㅋ 왜 손가락 걸고 약속도하지. 참 도장도 꼭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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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Faith님의 댓글
근거도 없는 문서 쪼가리가 무슨 대책이 된다고… ㅋㅋㅋ
감다뒤 인증이네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나?
감다뒤 인증이네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나?
queensryche님의 댓글의 댓글
@AppleAde님에게 답글
저 쓰레기한테도 긴말이 아깝습니다
"니 뭔데!!"
"니 뭔데!!"
민주지산M님의 댓글
문서가 무효다. .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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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idor님의 댓글
문서는 무슨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런 건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도 못 됩니다.
슈라이크님의 댓글
국가 권력이 일개 민간인에게 문서 한장으로 위임이 되는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기왕이면 제가 하면 안될까요?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콘헤드님의 댓글
법률가가 맞는지 의문스러운 자입니다. 문서로 보장받는다고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게 사적 계약입니까?
석군이님의 댓글
문서로 위헌적 대통령 권한 이양 증거를 남기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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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0422님의 댓글
입만열연 '나는 차기 대선 주자가 아니다!' 를 반복하는 꼴이군요.. 자~알 한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문서로 보장받으면 믿을 수는 있구요? 지금까지 지킨게 하나도 없는데 뭘 보고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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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다먼그대님의 댓글
오늘 뉴스보면 탄핵 가결할 상황으로 무게추가
기우는거 같은데 뚱딴지 같은 소리만 계속 하는지?
기우는거 같은데 뚱딴지 같은 소리만 계속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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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차라리 일단 탄핵은 하고 대선은 늦추자고 그래라 으이구 추접한 화상 같으니라구.
이렇게 있지도 않은 고양이가 옆에서 말하네요.
이렇게 있지도 않은 고양이가 옆에서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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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각서 받는다고 대통령 권한이 위임되나?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인데.. 국민의 권한을 개인끼리 계약서 쓰듯이 사사로이 넘기는게 가능하겠냐고...
사시합격하고 법무부장관까지 지낸인간이.. 그걸 몰라?
각서로 대통령 권한위임받는다는 코미디는 어디 전세계에 있을까 싶네요...
얘네들은 사시를 대리시험으로 땄나.. 참 의심스럽네요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인데.. 국민의 권한을 개인끼리 계약서 쓰듯이 사사로이 넘기는게 가능하겠냐고...
사시합격하고 법무부장관까지 지낸인간이.. 그걸 몰라?
각서로 대통령 권한위임받는다는 코미디는 어디 전세계에 있을까 싶네요...
얘네들은 사시를 대리시험으로 땄나.. 참 의심스럽네요
traveler80님의 댓글
니 대머리에 문신으로 새겨오면 생각해 볼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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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아빠님의 댓글
진짜 ㅂㅅ인가 문서로 받고 총들고 오면 문서보여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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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sass님의 댓글
지가 뭔데 ㅋㅋㅋㅋ
그 문서가 효력이 있겠냐고 하는 짓 자체가 법에도 없는건데 ㅋㅋㅋ
그 문서가 효력이 있겠냐고 하는 짓 자체가 법에도 없는건데 ㅋㅋㅋ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전국민 앞에서 한 선서도 지 유불리에 따라 내팽개치는 놈인데
그런 놈에게 싸인 받으면 그게 뭐 만화에 나오는 그런 절대적인 효력이라도 있나요? ㅋㅋ
그런 놈에게 싸인 받으면 그게 뭐 만화에 나오는 그런 절대적인 효력이라도 있나요? ㅋㅋ
Xellos님의 댓글
제정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