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1 19:25
본문
만약 탄핵 가결되었고
헌재 심판을 하는데,
6인 체제 만장일치여야만 인용이 될 것이고..
윤이 심어 놓은 재판관 중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탄핵 인용 실패...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동안 치밀하게 이곳 저곳 부비트랩을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러끼님의 댓글
그래서 탄핵후 헌재 심리를 6인으로는 못하게 하고 대통령 대리자에게 헌재 법관 2명 임명후에 하게 해야됩니다.
마군자님의 댓글
단두대를 만들던가, 아님 다음 국회에서 200명 넘겨야지요 ㅠㅠ
4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엉클머리님의 댓글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8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우스캉님의 댓글
거긴 법리를 따라가는게 아니라 여론, 국민감정을 따라갑니다.
관습헌법이니 통치행위 해석 오락가락하고 이상한 판결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정도면 저는 탄핵 될듯 싶네요.
관습헌법이니 통치행위 해석 오락가락하고 이상한 판결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정도면 저는 탄핵 될듯 싶네요.
1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적님의 댓글
솔직히 내란범 탄핵하라는 판결 안하면
시민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민들이 화가 덜나서 시위와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민들이 화가 덜나서 시위와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국민들의 대표가 뜻을 모아 탄핵을 하겠다는데 왜 헌재라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탄핵 관련 법(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더 빠르고 국민 주권의 원리에도 더 맞는 얘기죠) 아니면 무조건 탄핵은 시키고 대신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함께 다시 선거를 하도록 해도 되고요.
탄핵 관련 법(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더 빠르고 국민 주권의 원리에도 더 맞는 얘기죠) 아니면 무조건 탄핵은 시키고 대신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함께 다시 선거를 하도록 해도 되고요.
catopia님의 댓글
탄핵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니 총리압박해서
야당 추천 3인을 빨리 채워야될거라ㅜ봐요
6인으로는 저도 좀 불안하다고 보는데
만약 탄핵 기각 상황이면 판결내린 판사들은
한국에선 못 살거에요 … 그런거 생각하겠죠 그들도..
야당 추천 3인을 빨리 채워야될거라ㅜ봐요
6인으로는 저도 좀 불안하다고 보는데
만약 탄핵 기각 상황이면 판결내린 판사들은
한국에선 못 살거에요 … 그런거 생각하겠죠 그들도..
frostmo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