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장수를 잃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는 전사들을 너무 쉽게 사법폭력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걸 버젓이 보면서도,
유의미한 개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희생된 조국 대표 스스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자, 짧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잃어 버린 정부가 얼마나 나이브했었는지 다시 한번 더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공적인 일을 많이 했지만,
정권을 잃어버린 실책 중 하나가 검찰개혁의 미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당과 행정부에 수박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를 뚫고서라도 결과를 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따지고 보면 우린 너무나 많은 전사를 이 사법폭력앞에 잃었습니다.
조봉암이나 인혁당 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정봉주는 BBK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 책임을 지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했지만,
잘못된 판결 자체에 대한 어떤 징벌도, 국가 차원의 교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정봉주의 잃어버린 수년의 세월을...
한명숙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총리이기 이전에,
평생을 시민운동에 바친 이유로,
다선의 국회의원, 장관, 총리, 여당 당대표를 지닌 한명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어느 당처럼 수십 억 재산을 가진 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 한명숙은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무총리직을 잃었음은 물론, 징역도 살고, 자기 재산으로는 납부할 수도 없는 추징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 주었으나,
엉터리 판결에 대한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돈을 받았다는 엉터리도 전혀 교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는 어떻습니까?
더 되뇌이기도 싫습니다.
검찰을 제대로 뜯어고치지 못한 죗값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괴물이 망친 나라를 지금 보고 있고,
바로 그 날 또다시 '조국'도 잃었습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억울한 판결이라고 사면/복권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누가 이 황당한 사법권의 남용을 이용했는지, 가담했는지, 묵인했는지를 밝혀서,
반드시 징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전사'에게 제 한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반창고나 바르고, 시간이 약이라고 기다리고, '포용한답시고 기다리는' 분은 나중에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맨 앞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대리인이 저들의 '사법제도라는 외피'를 둘러싼 '국가 폭력'에 쓰러지는 걸 방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ㅠㅠ
빅데이트님의 댓글
이재명 대통령, 사면복권, 제1여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