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헌재 재판관, 대법관은 국민투표로 뽑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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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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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정치질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분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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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oondeoK님의 댓글
판새 몇 놈들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다 말아먹네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민주당도 대법원 판사들 임명 동의안 기계적으로 찬성 던져주면 안되죠.
저 대법관도 임명된 게 민주당이 동의 해줘서 된 거에요
저 대법관도 임명된 게 민주당이 동의 해줘서 된 거에요
파란꿈님의 댓글
근데 투표를 해도 윤 같은 애를 뽑을수도 있습니다.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자기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재명 대통령을 빨리 만들고 위헌정당 해산청구 해야만 합니다.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자기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재명 대통령을 빨리 만들고 위헌정당 해산청구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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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겐님의 댓글
애당초 지금의 제도도 결국 그들의 세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장치였을 뿐인거죠. 법을 독점하게 될 경우 얼마나 위험하지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hongcho님의 댓글
그도 그렇지만 지방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아니면 다 위에 자기 자리 준 사람만 바라보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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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