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없이는 도돌이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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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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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번 탄핵과 더불어 국힘해체 및 사법카르텔과 검찰청 폐쇄까지 한꺼번에 있지 않고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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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줄기님의 댓글
배심제 혹은 더 나아가 참심제로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합니다.
판사 1명이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 있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중지를 모은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죠.
판사 1명이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 있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중지를 모은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죠.
FV4030님의 댓글
개소리 판결문을 쓴 판사에겐 주홍글씨가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게 자기 판결문에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기레기랑 다를 바가 없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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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22대 보다 나은 23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