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돈과 권력의 밥그릇 싸움으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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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이 법리적 논리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법 체계는
불합리한 판결과 형량을 내도록 만들고,
이런 기회를 얻고자,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최대한 돈을 법조게에 가져다 바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A란 범죄에는 B란 형량이 무조건 나온다 가 되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무리해서 법조계에 돈을 가져다 바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돈을 많이 가져다 줄 수록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가 되고, 판사도 퇴직 후 변호사가 됩니다.
판,검사는 카르텔로 권력을 굳건히 하고, 퇴직 후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변호사로 돈을 버는 구조 입니다.
돈으로 거래되는 형량과 유무죄를 유지 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법을 이용한 사업은 고소득으로 계속 유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 개혁은
국가 권력의 3권 분립 처럼
검사, 변호사, 판사가 각각의 영역에서만 활동 하도록 하고
서로 밥그릇으로 싸우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도록 하고
특히 판검사 퇴직 후에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차피 법률 자문 회사 등으로 실제로는 활동을 하긴 하겠습니다 만
적어도 재판에 변호사로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판사는 지금보다 훨씬더 급여를 올려주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별도의 감사 기관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의 명예직으로 만들어 주고, 그 집단 안에서
그것을 유지 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사법 개혁에 저리 개거품을 무는건
권력도 있겠습니다 만.
퇴직 후 그 달달한 돈을 우리가 뺏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저들의 거래 , 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