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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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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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독점 기소권 박탈
4년 중임제
대법원장 직선제
탄핵 이후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차기정부에서 가능할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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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님의 댓글
1번은 그냥 견찰 해체하고 검사들을 여기저기 각자 필요에 따라 뽑아서 쓰게 하면서 각 기관이 상호 견제하게 하면 헌법 안바꾸고 법률로 해결 될 겁니다. 기소권을 검사가 가지는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검사가 꼭 한군데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14mm3님의 댓글
탄핵 > 내란의당 정당해산 > 대통령선거 및 보궐선거 > 민주당 200석이상 확보 > 개헌 진행
이렇게 진행되길 희망해봅니다.
이렇게 진행되길 희망해봅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아.. 민주진영이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군요... 28년까지 기다리긴 너무 먼데..
9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