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특전사령관·707특임단장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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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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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들 이실직고하면 살려는 줄게! 라는것 같습니다.
근데, 고발이 취하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일테니 재판이 없어지는건 아닐것 같습니다만..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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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맛감자님에게 답글
어쨋거나, 가담한 자들 출동한 병력들은 다 연행 되서 조사해야 합니다.
정상참작하고 말고는 그 나중의 일이죠.
정상참작하고 말고는 그 나중의 일이죠.
chyulining님의 댓글
시민들은 강한 처벌 목소리 낼수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 견해는 최대한 군을 품는게 맞지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견해는 최대한 군을 품는게 맞지 싶습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선착순. 살려는 드릴게. 이거죠. 정권은 바뀔테고 저 사건에 대한 형사소추는 충분히 사정 봐주면서 해줄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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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글쎄.. 차기정권에서 마음대로 이 군인들을 용서하거나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국회의원한테 죄를 진게 아니라 국민에게 죄를 지은것이니까요.
그런데, 저 병력들 다 잡아넣으면 전력공백은 또 어떻게 할건지.. 머리 빠개지는군요.
그런데, 저 병력들 다 잡아넣으면 전력공백은 또 어떻게 할건지.. 머리 빠개지는군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감경이죠. 정상참작해서 형량은 낮춰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군단급 이상 거의 전 군이 연루된 상황이라, 저렇게 투항한다면 봐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봐요.
무죄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는 감경해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무죄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는 감경해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시그널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절규를 했던거죠.
전 부대가 다 연루됐으니 어쩔거냐고...
전 부대가 다 연루됐으니 어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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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yun님의 댓글의 댓글
@시그널님에게 답글
하..ㅠㅠ
다음 정권에서 치우고 바로세울게 너무나도 많군요ㅠㅠ 진짜 이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려놓은건지 ...정상영업 가능하겠죠???
다음 정권에서 치우고 바로세울게 너무나도 많군요ㅠㅠ 진짜 이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려놓은건지 ...정상영업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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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고기님의 댓글
데드라인 정해서 선착순으로 받으면 효과가 더 좋지요
오늘 분열되는거 봤을테니 입다물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릴테고 기한 정해서 넘어가면 타협은 없다고 선언하면 넘어올 사람 많아질거 같네요
오늘 분열되는거 봤을테니 입다물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릴테고 기한 정해서 넘어가면 타협은 없다고 선언하면 넘어올 사람 많아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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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업님의 댓글
그래도 이 정도면 명예롭게 제대하거나 아님 군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젤 기쁜 기회죠.
당사자들한테는 젤 기쁜 기회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힙업님에게 답글
아마도 군에 남지는 못할겁니다. 적극 항명한 것도 아니고요.
자의던 타의던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 주인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입니다.
자의던 타의던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 주인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입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그렇다 해도 지휘관들은 최소 몇년씩은 실형이 나오긴 할거에요.
사정을 감안해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한다고 쳐도 일정 기간 이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 내부 규정이 있을 거에요. 직위해제당하고 퇴직금도 못받게 될 겁니다.
실제론 옷벗고 수감되는 거 피하는 정도가 최선일겁니다.
사정을 감안해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한다고 쳐도 일정 기간 이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 내부 규정이 있을 거에요. 직위해제당하고 퇴직금도 못받게 될 겁니다.
실제론 옷벗고 수감되는 거 피하는 정도가 최선일겁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와....이거 좋네요.
최소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소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나 자진해서 협조하는 자에게는 정상참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원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자나 자진해서 협조하는 자에게는 정상참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원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