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짜리 내란도 있냐"에 대한 법리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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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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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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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실행 가능성도 없는 허구적인 내용만으로도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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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통진당이 내란 예비음모만 했다고 해산+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직 박탈됐었습니다. 그것도 현실성도 없는게 폭동 수준도 안되고 난동 정도밖에 못하겠던데도 그난리부렸죠
원티드님의 댓글
뭐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안됐으면 쭈욱 갔을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헌재는 이 모든 걸 다 살피고 판결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안됐으면 쭈욱 갔을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헌재는 이 모든 걸 다 살피고 판결합니다.
mongolemongole님의 댓글
내란이 2시간 경고성이라는데 전공의는 오ㅐ 24시간 내로 복귀하라고 했냐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1. 국회의원의 헌법에 명시된 의정활동을 막음
2. 국회에 군대가 진입함
3.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함
위 셋 모두다 다 내란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저들은 저 셋을 다 위반했습니다
(애초에 계엄포고령1호 1항부터가 위헌...)
2. 국회에 군대가 진입함
3.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함
위 셋 모두다 다 내란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저들은 저 셋을 다 위반했습니다
(애초에 계엄포고령1호 1항부터가 위헌...)
하늘걷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