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은 '검찰에게 김용현을 내놓으라'고 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을 긴급체포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국수본의 첫 용산 압수수색부터, 판사가 영장 장난질을 쳤다고 했는데

전날에는 판사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를 명분을 주고,

검찰은 윤석열 인신 구속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수본에게는 '내어주는 자료만 받고 돌아오라는 조건부 압색 영장'을 발부해서 시간 끈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확보가 먼저, 영장이 먼저'입니까. 

영장을 갖고가도 경호처에서 물리력으로 막는데요.

국수본 압색 전에 박은정 의원이 이미 예고했습니다.

영장 갖고가도 막는다고요. 그러니 긴급체포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 :긴급 체포든 체포 영장이든 경호처가 막을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나마 체포 영장 집행이 먼저이기 때문에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긴급 체포,

▶김어준 : 긴급 체포 시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긴급 체포서 들고 가가지고 경호처하고"

경호원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체포하고 윤석열 끌어내야 합니다.

"◍이지은 : 그런데 어저께(11일)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영장 판사가 검사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뛰어들 수 있거든요.

◉김경호 : 그거 위법입니다.

◍이지은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김어준 :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김경호 :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검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단, 검찰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에 수사하는 공수처가 전속으로 수사관할권이 있다고 국민이 명령을 내렸고 그 나머지를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데 그중에서 검찰은 경제와 부패만 직접 할 수 있다, 라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명령으로 내려놨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그 밑에 시행령인,

▶김어준 : 시행령으로.

◉김경호 : 대통령령의 등이라고 적어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해서, 법치주의를 위반해서 지금 수사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관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영장을 내줬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고 민주주의의 부인입니다, 이거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직권남용을 통해서 타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범죄인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경찰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내란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영장판사가 그렇게 얘기해줌으로써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영장 판사가, 더 큰 혼란이 생겼지,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빨리 확보해야 돼요.

▶김어준 : 경찰은 100% 합법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 왜 망설이냐고.

◍이지은 : 오늘 다시 갈 겁니다.

경찰, 즉 국수본은 '검찰에게 김용현과 일체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손을 떼야 합니다.

◉김경호 : 그래서 공조수사본부장은 국민을 믿고 검찰에 너희 수사 관할권이 없으니 일체의 기록을 넘기고,

◍이지은 : 손 떼라.

◉김경호 : 김용현의 신병도 넘겨라.

▶김어준 : 라고 공개,

◍이지은 : 해야 되지만.

◉김경호 : 오늘 당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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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론과 국민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언론을 통해 알리고, 기자들, 그리고 각자가 집회인원이자 생방송으로 언론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을 현장에 부르십시오.

▶김어준 : 그러니까 언론 상대가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공문 주고받는 거로는 안 돼요. 이 사람들 참 답답한데 우리 알아야지. 국회로 달려가듯이 만약에 국회에 달려가라는 말을 누군가 이재명 대표도 했고 안 했다면 그거 끝나는 거였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평상시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을지언정 지금은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시고 이 본부, 공조본부에도 대언론에 사람 인력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