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위치확인 명단 진술에 현직 판사 없었다”···변호사 “판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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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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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위치확인 명단 진술에 현직 판사 없었다”···변호사 “판사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위치확인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이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조 청장에 대해 2회 조사를 벌였고, 관련 진술에서 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으면서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조 청장의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의 위치 확인을 조 청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여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 있었던 건 맞다. 경찰 조사에서도 명단 주고 얘기했다는데 그 이름까지 다 말했는지 서너 명만 말하고 끝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사가 얘기한 15명 명단을 진술한 건 맞는데 판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에서 말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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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3r9r0unD님의 댓글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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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