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범 사면 방지법’ 발의…김승원 “법적책임 회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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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범 사면 방지법’ 발의…김승원 “법적책임 회피 차단”
입력 2024-12-14 11:07:52
민주당 김승원,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 특별사면 행사시 내란·외환·반란범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내란죄 확정적” 尹 겨냥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략)
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5812
이거 절대 찬성입니다.
앞으로는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도 나중에 사면에 복권까지 받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뒈지는 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법으로 못박아 버려야 돼요.
원티드님의 댓글
피와바람님의 댓글
애초에 사면이 되니까, 자꾸 요구되는거니 큰 범죄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안입니다.
hailot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