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출신은 모두 축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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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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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전관예우 수십억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치권에 발들이는 놈들이
제대로 정치할 리가 없음
전관예우를 업애려고 할리도 없고
댓글 10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사법개혁
제대로 이루어 내야줘
법지식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온 역사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으로
객관적 해답으로 재단 할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GSK인지 사람인지 구분하는
인식의 정답 구축하고
법조계 인문에 활용해야 할 듯 합니다
군대도 분명 활용해야 하고요
을사오적, 유신헌법
판사, 검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 내야줘
법지식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온 역사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으로
객관적 해답으로 재단 할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GSK인지 사람인지 구분하는
인식의 정답 구축하고
법조계 인문에 활용해야 할 듯 합니다
군대도 분명 활용해야 하고요
을사오적, 유신헌법
판사, 검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ystictales님의 댓글
로스쿨도 학교별로 변호사 판사 검사 중 하나로 특화시켜야죠.
다른 업종으로 가고 싶으면 로스쿨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야 하고요.
다른 업종으로 가고 싶으면 로스쿨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야 하고요.
ghostonline님의 댓글
판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도 필요합니다.
지 멋대로 판결하고 인맥있는 인간은 봐주고 그런 짓거리들이 어디 한 두번이어야죠.
지 멋대로 판결하고 인맥있는 인간은 봐주고 그런 짓거리들이 어디 한 두번이어야죠.
둘둘아빠님의 댓글
검찰 해체하면 판사 이놈들이 그 역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무언가 견제가 있어야지 안그럼 얘네도 똑같죠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AI시대에 가장 대체하기 쉬운게 판사같아요. 어떻게 이리 중요한 일일 감히 기계에게.... 라고 하지만 ai가 훨씬 공정한 판단할겁니다. 기계적으로..쨋지피티도 아는걸 개검판사들은 애써 무시하니까요
Castle님의 댓글
최소 10년이상요.
다른 분야는 다 그런게 있는데 왜 법쟁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