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 때 검찰 개혁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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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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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검찰 수사권 박탈 논의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불렸던,
그게 국회에서 꽤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어느날 국회의장이 뭔가 시비를 놓더니
우야무야 되어서 검찰 수사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당한 결말로 이어졌는데요.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인데,
검찰개혁 입법을 못했던
그 당시 일을 복기해야 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검찰 개혁 입법하려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구워삶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언론의 검수완박 어쩌구 하는, 검찰 개혁 저지하는 목소리는 좀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그 때 어떻게 해서, 왜 검찰개혁 입법이 대통령령으로 축소되었는지 그 과정이 세세히 밝혀졌으면 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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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5713님의 댓글
언론개혁 법안도 다 만들어놓고 통과만 기다리고 았었는데 유야무야되었죠.. 복기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Ti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