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판사들, 헌재 재판관들을 관습헌법 때부터 못믿습니다.
생
생각필수 (112.♡.6.165)
2024년 12월 16일 AM 09:00 · 수정됨(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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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이전 문제에 경국대전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까지 끌고와서
위헌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엎어버린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상식적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압박하는 게 답입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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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구100
24.12.16 · 210.♡.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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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큰남자
→ 당구100 24.12.16 · 104.♡.211.26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 --> 범죄 입니다.
법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마저도 형평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 L
lioncats
24.12.16 · 122.♡.172.80
맞습니다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12.16 · 39.♡.58.98
비상계엄으로 강남사람들이 항의한거보면 저놈 존재자체가 하이리스크 라고 생각할겁니다 - 생
생각필수
→ 음악매거진편집좀 작성자 24.12.16 · 112.♡.6.165
지금 부자들이 부를 쌓은 큰 기회들이 IMF, 금융위기 때라고 하죠.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TK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싫어합니다.(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정권은 안된다를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실명으로 하는 판결의 특성상 탄핵으로 기울면 만장일치가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그냥 6개월을 채워버리거나,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한다는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못주더라도 지연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눈눈가리고아앙
24.12.16 · 61.♡.210.14
관습헌법에 따라 대역죄인들 9족을 멸하면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 민
민주지산M
24.12.16 · 219.♡.203.228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국민투표를 하는식으로 개선해야죠 - 생
생각필수
→ 민주지산M 작성자 24.12.16 · 112.♡.6.165
헌법재판소는 필요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없애면 이걸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도 하고 재판하다가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헌 처분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눠둬야 하고요. 견제는 필요하니까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종 판결은 헌재가 할 필요는 없고 국민투표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까까망꼬망
24.12.16 · 61.♡.120.114
고위직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있는데 이거 개무시하면서
전관예우란 미명하에 뇌물받아먹으려고 변호사개업하는것에 관해 일언반구 말한마디
하는 판검사 못봤습니다. 그냥 집단 전체가 다 썩은거에요...
거기다 관습법 운운한 순간 이미 판새보다 경로당 노인들이 더 우위란 말을 스스로 한거라
바로 잘랐어야 했다고 보네요 -
미미피키티
24.12.16 · 12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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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귀족들이라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충분히 개뻘짓 할수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