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국민 아래에 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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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풀언덕 119.♡.106.62

2024.1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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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나 헌재재판장, 법원장 등을 선거로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법관들을 선거로 뽑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분제 뿐만 아니라,과연 정의롭고 현명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선출되는 것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가운데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언론이 장난질 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악인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주면 유권가가 알아차리기는 무척 힘듭니다.

윤석열이나 박근혜가 선출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배심원제도를 시행하면 선거를 치루지 않고도 사법부를 국민 아래에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1심은 그냥 판사가 판결하게 놔두고 2심을 배심원제로 하게 되면 1심은 2심의 눈치를 봐야하고 대법원은 어차피 절차와 증거의 정당성 등을 다루기 때문에 2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70%이상의 사람들이 찬성했듯이 재판과 직접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15명 이상 판결하면 재판 결과가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재판도 결국 중도층 성향의 배심원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비록 중도층이 편파언론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변호인단의 합리적인 변론, 명확한 증거, 재판장내 분위기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 판사의 판결보다는 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 한성진, 임정엽, 엄상필, 성창호, 신진우등의 극우 판사들을 피할 수 있으니 그것 만으로도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막강한 권력자들이 재판을 통해 어마무시한 형량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배심원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BLUEnLIVE (211.♡.234.109)

11:36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둘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제도도 전혀 아니고요.
저도 시급한 건 배심원제도라 봅니다.

비읍 (116.♡.148.36)

11:36

배신원제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배심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날의배짱이 (114.♡.168.123)

11:38

대법관중 몇석을 국민투표로 뽑고
AI판사 도입
재판 생중계및 판결문 공포 등
판사의 재량을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

들풀언덕 (119.♡.1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