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했던 윤석열 탄핵사유(윤석열 사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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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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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면서 지방 선심성 공약 남발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했죠.
그마저도 아래 표 보듯 사기성이었지만...
(경향신문 대통령이 쏟아낸 ‘총 901조 사업’, 재탕·민간투자 빼면 ‘45조’ 규모)
노통은 말 한마디로 국회에서 탄핵까지 가고 겨우 시민들 덕에 헌재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셨는데 저건.......
(당시 여론이 아니었으면 헌재도 못믿을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윤가놈 건은 멀쩡한 사회였다면 헌재에서도 인정할만한 탄핵 사유였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탄핵은 지금처럼 국민여론이 70~90프로는 탄핵을 외쳐야 통과가 되는 일이라 정치의 영역에서
탄핵이 쉽진 않았겠지만..........
검찰 법기술자들 논리들 적용하면 정확하게 탄핵사유 아니었나 싶습니다.
덧.
저거 보면서 어차피 저럴거면 대통령 중립의무 삭제 좀 해라 싶더군요....
joydivison님의 댓글
정확히 표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