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제처장 “윤석열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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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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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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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2달 내에 안 끝나면 헌법재판관들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꽉 채워서 판결이 나오면 환율등 국가 경제는 심각하게 망가질거 같습니다 ㅠ
TheS님의 댓글
흥!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저런 내용마저도 못믿어요.
그저
최고의 결과를 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준비할 뿐입니다.
그저
최고의 결과를 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준비할 뿐입니다.
박박아리송님의 댓글
모든 법전문가들 로스쿨 교수님들 다 한목소리로 탄핵이라는 같은 말을 하시네요
당연한걸 걱정해야하는게
힘듭니다
당연한걸 걱정해야하는게
힘듭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최장 180일이란 조항도 무력화하고 그냥 무한정 질질 끌수도 있어요. 실제로 180일같은거는 선언적 의미일 뿐 실질적으로 안지켜져도 어쩔수없다 이런 식이고. 결론은 뻔하지만 결론 내리는 과정이 매우 열뻗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한국 법원 판결문들 보면, 절차법에 집착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기한 넘기는 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구요.
503 케이스를 봐도 중도 퇴임한 검사 출신 헌재소장도
한달 안에 끝내려고도 했고, 이걸 이루지 못하자.....헌재소장 물러나서도 60일 안에는 끝내야 한다고 밖에서도 푸쉬 했어요.
결과는 소수의 망상(?)과는 다르게 전원 인용
노무현 대통령 때도
60일 안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요.
노통이나 503떄 보다 사안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분명해서 아무리 늘리고 늘려도 60일 넘어가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기한 넘기는 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구요.
503 케이스를 봐도 중도 퇴임한 검사 출신 헌재소장도
한달 안에 끝내려고도 했고, 이걸 이루지 못하자.....헌재소장 물러나서도 60일 안에는 끝내야 한다고 밖에서도 푸쉬 했어요.
결과는 소수의 망상(?)과는 다르게 전원 인용
노무현 대통령 때도
60일 안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요.
노통이나 503떄 보다 사안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분명해서 아무리 늘리고 늘려도 60일 넘어가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저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정형식 이놈이 180일 꽉꽉 채울 것 같다는 거죠
내란수괴놈 윤석열이 애초에 대법관으로 지명한 이유도 그거구요
게다가 이번 탄핵 심판 주심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윤석열 이 쓰레기가 정형식과 매일 전화질 주고받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내란수괴놈 윤석열이 애초에 대법관으로 지명한 이유도 그거구요
게다가 이번 탄핵 심판 주심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윤석열 이 쓰레기가 정형식과 매일 전화질 주고받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인호라는 작자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0/2024121000142.html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사람이 아닐 수도?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0/2024121000142.html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사람이 아닐 수도?
Awac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