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및 선고 겸공 홍사훈 코너에서 분석한 내용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6 22:10
본문
홍사훈의 겸공에서 최강욱 전의원 의견을 들어보니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은 문대통령이 지명하여 바른 판단할지만
* 정형식: 윤거니가 가장 믿고 있지만, 복잡한 가족관계를 설명하며 모험할 상황인지 의문
* 김형두: 윤거니가 믿고 있으나, 이 상황에서 모험할 타입은 아님
정정미, 김복형: 두 사람에 대한 언급없음
그런데 탄핵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반대논리를 작성해야되고
그 논리는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써주고 A안, B안을 놓고 고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불법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 반대논리를 만들기기 쉽지는 않을거라고 합니다.
출처 : 헌재 법관 및 선고 겸공 홍사훈 코너에서 분석한 내용 : 클리앙
댓글 14
/ 1 페이지
셀빅아이님의 댓글
한명숙은 의자에 봉투 두고 와도 유죄였던걸요.
그 판결했던 놈이 있는한 긴장은 계속 하고 있어야죠.
그 판결했던 놈이 있는한 긴장은 계속 하고 있어야죠.
WindBlade님의 댓글
탄핵 기각되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내전 일어날겁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판단 잘 해야죠.
보따람님의 댓글
검찰이 건희 주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것을 하는 미친 검사는 없다고 했지만 존재했지요.
원티드님의 댓글
너무 걱정들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헌재는 형량을 정하는 법원이 아니라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예요.
재판관 개개인이 제멋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연구관 TF 10여명과도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국민 80%가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데
헌재 재판관이 진보, 보수 이념 논리를 내세운다고요?
다만, 국민들이 계속 푸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헌재는 형량을 정하는 법원이 아니라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예요.
재판관 개개인이 제멋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연구관 TF 10여명과도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국민 80%가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데
헌재 재판관이 진보, 보수 이념 논리를 내세운다고요?
다만, 국민들이 계속 푸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TonyStark님의 댓글의 댓글
@원티드님에게 답글
종교가 얽히는 순간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거든요. 저기에 몇 명이 아주 독실한 그 종교입니다.
Finn님의 댓글의 댓글
@TonyStark님에게 답글
선생님, 한동훈이랑 윤석열은 무슨 종교인가요? 이재명이랑 임은정은 개신교인데요. 너무 독선적인 생각은 아니신지요.
Finn님의 댓글의 댓글
@TonyStark님에게 답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치면 전두환, 노태우종교도 따져야겠지요. 전두환 종교는 불교거든요.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미치광이는 나온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원티드님에게 답글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인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속 푸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겨우 윤석열 하나 살리려고 그런 모험을 할 타입들은 공무원사회에서 저 자리까지 안갈듯 하네요.
겨우 윤석열 하나 살리려고 그런 모험을 할 타입들은 공무원사회에서 저 자리까지 안갈듯 하네요.
Cornerback님의 댓글
미디어 3법 날치기 사태에서도
위헌 셋 합헌(!) 셋 판단유보 셋...
쟤네는 진짜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요
주심 정형식, 이거 완전 또라이라... 더 겁나네요
그때 수강중이던 법학 모 과목에서
헌재 방문하여 저 말같잖은 결정에 질문하니까
연구관이 이러쿵저러쿵 논리를 만들던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걍 빨간색 칠하고 이게 왜 파란색인지 논하는 식의 논리 껴맞추기가 참...
위헌 셋 합헌(!) 셋 판단유보 셋...
쟤네는 진짜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요
주심 정형식, 이거 완전 또라이라... 더 겁나네요
그때 수강중이던 법학 모 과목에서
헌재 방문하여 저 말같잖은 결정에 질문하니까
연구관이 이러쿵저러쿵 논리를 만들던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걍 빨간색 칠하고 이게 왜 파란색인지 논하는 식의 논리 껴맞추기가 참...
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