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관련 핵심 체크 사안: 정형식, 정점식, 헌재 3인 추가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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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관련 핵심 체크 사안>
- 정형식 헌재 주심
- 정점식 헌재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후보)
- 헌재 3인 재판관 추가임명
김어준의 생각: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됐다고 JTBC가 단독보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식 판사와 악연이 있습니다.
나꼼수 시절 국정원 요원이 저희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자꾸 까불면 정형식 보내서 골인 시킨다” 정형식 판사를 저와 주진우 기자의 재판에 배당해 구속시킨다는 말이었죠. 이후 정형식 판사는 저희 2심 재판 주심으로 실제 배당됐습니다.
정형식 주심을 주목해야 한다.
……..
김:
정형식 판사가 일반에 알려지게 된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징역 5년을 1심에서 선고받고 다들 이번에는 못 풀려날거라고 할 때, 정형식 판사가 2심에서 절반으로 깎아주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저희는 정형식 판사 올 때부터 알았어요. 아이고, 풀려나는구나.
그때 판결문 읽어보면 말도 안됩니다. 근데 이 분은 그런거 안 따져요. 법리고 나발이고 꿰맞춰서 판걀을 내려버려요.
헌재 재판관중에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이유 중에 정형식 판사도 있지 않을까?
……….
(계엄이후)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을 혼자 결정할 수 없죠. 한표에 불과하니까. 본인이 주심이니까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라 이때와는 다를거라고 봐요.
근데 이분이 수명 재판관 2인 중 1인이기도 하거든요. 변론 준비기일을 관여하는 건데, 윤석열 쪽에서 수많은 증인신청을 하겠죠. 시간을 최대한 끌 수도 있다. 의심해봐야 한다.
정형식 판사가
누구와 만나는지,
통화하는지,
누구와 의견을 주고받는지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일매일 취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 말고도, 그리고 과거의 판결들 말고도, 윤석열이 탄핵소추 1차 표결하는 하루 전날, 그 난리법석의 순간에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진실화해 위원장에 본인 처형(박선영)을 임명했어요. 사전 보은 아닐까?
본인 탄핵 표결 하루 전날, 지금 주심으로 결정된 재판관의 처형을 굳이 임명한게 우연일까요?
……..
김건희씨가 가장 최근에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와요.
김건희씨,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본인이 하는 모든 말이 거의 실시간으로 제보됩니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김건희씨랑 통화하면) 누구든 내란의 공모자가 되는거예요.
그 양반이 했다는 말이예요. 이재명, 김어준은 반드시 죽인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탄핵이 기각되서 돌아올 걸 철썩같이 믿고 그 다음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목표가 단순합니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그래서 4월까지 끌면, 그 사이에 이재명 재판 끝내면 모든게 원상복구 된다고 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텐데,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내란의 공범이 되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전부 기록해서 나중에 고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국짐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조력 행위는 진행중>
어제 외통위에서 김석기 위원장 태도 한번 보시죠.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 “윤석열 수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의원에게 사과와 정정요구.” 외통위 산회 선포
김석기 위원장만 이런게 아니고 국힘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래요.
불법 계엄 정당성을 설명한 자료를 맘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을 최대한 시간 끌려는 국짐.
여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 인사청문회에 불참하자.
김어준:
다행인 점은 추경호가 사퇴하기 전에 3인 추가 임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게 누군가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문자하자
‘저희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재판관 인사청문회 합의, 민주당 단독 통과 가능’하다고 답신했어요.
추경호가, 지난 11월(이때는 12.3 쿠데타 발발이 일어날 줄 몰랐으려나요)에 합의했군요. 법률신문
안귀령:
국힘 비공개 의총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합의했다.
이걸 문제삼는다면 우리가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헌재 인사특위 위원장 정점식이 윤핵관>
김:
여전히 방심하면 안되는 것이
헌재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정점식(아직 임명 미확정, 민주당에서도 합의해줘야 하는 듯..김한규 인터뷰 참조)이 검사 공안통, 20대 국회에 보궐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친윤라인이고 ?? 동기예요. 검사시절부터 가까워요. 명태균씨가 자기를 회유하라고 거론했던 윤핵관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시킨다면 가차없이 탄핵, 내란동조죄 고발해야>
그러니 어떻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파토놓을 방법이 없을까 연구중일 것이고, 그럴 때 가차없이 탄핵심판을 훼방놓는 내란세력이라고 지목해야 하고, 시민들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행위 역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을 시민들이 압박해야 합니다>
정점식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시키지 말라고 문자도 보내야 하고, 지역구 주민들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남은 관건은 민주당이 쭉쭉 밀고가되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을 받느냐가 관건.
정점식 연락처:
02-784-6327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대행이 김건희 특별법, 내란 특검법 거부권 쓸까>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관료인생 그걸로 마무리하고,
국수본이 이미 내란 피의자로 통보했거든요? 수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부권 행사하면 또 탄핵하면 됩니다.
장관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지난 총선결과가 그러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임명직 공직자들 모두 탄핵할 수 있어요. 장관/대행 모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막는 공무원들 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
()<> 괄호 속 내용은 임의별도 추가했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1217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딱 저 같은 단체에 기부하는군요. 주어를 바꾸면 다 정형식과 어울리는 표현들입니다.
첫눈오는날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00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