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가담 정황이 드러나는 와중, 특검법 조사범위가 광범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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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ill 1.♡.247.235

2024.12.17 14:36

1,249

12월 6일자로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보면 윤석열/김용현/이상민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후 가결된 12월 9일자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들을 하나씩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일단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국무위원들 이외에도 고소고발된 문체부 유인촌 장관까지 합치면, 국무위원들도 무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국무위원은

여기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내란죄로 고발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거나, 사전 모의 정황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일부를 제외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대부분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척이 더딘데 특검이 출범하면 볼만하지 싶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고스트246 (61.♡.62.193)

2024.12.17 14:38

몇 년이 걸리더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사회 곳곳에 있는 극우난동 세력 모두 내란 및 선동죄 등으로 처벌되길 제발 희망해 봅니다..

울키 (221.♡.206.211)

2024.12.17 15:06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계엄과 관련(내란, 반란, 반역 등)된 사안들은 기한이 없이 자세히 살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계획, 주도했거나 선동, 미화 모두를 세세히 민주주의의 법의 죄값을 분명히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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