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이란 말 쓰지 마”… 고성 오간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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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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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향해 “부총리는 내란 비상내란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제출하라”며 “내란 비상계엄에 성공했어도 부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경제대통령처럼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석에선 “자꾸 내란이라고 하느냐”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며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여부에 대해 법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내란 비상계엄’으로 정의하면서 마치 내란인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는 속기록에서 저 표현을 삭제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현안질의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내란죄에 대해선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단해서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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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gwi님의 댓글
그러면서 저것들은 이재명 대표님에겐 확신범대하듯 하죠. 써글이는 현행범 대표님은 억지 재판중이라 하늘 땅 차이죠
FlyCathay님의 댓글
잠깐 넣었다 뺀거니까 오입이라고 해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