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유게시판

이제 칼로 사람 찔러 죽여도 살인죄 성립 안됨..

알림
|
X
no_profile 삼사라 210.♡.1.33
2024.12.17 17:15
1,959
9
16
쓰기

군대동원해 국회장악 친위쿠테타 일으켜도 내란 아니라는데 뭐...


[속보] 尹 측 “내란죄 일고의 고민 안 해…성립 요건 되지 않아”

https://v.daum.net/v/20241217150009205

댓글 9 / 1 페이지
no_profile 뚱뚱한남편 (103.♡.126.34)
어제 17:19
저러면 맨날 대통령이 개엄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어제 17:24
살인자놈들도 현장에서 체포해도 판결나오기 전까지 무죄라고 할 놈들이네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는 왜 해요?
Hoyyou (118.♡.3.152)
어제 17:25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는 앞에서 칼로 사람 찔러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안잡혀가는거죠?
Badger (1.♡.31.115)
어제 17:39
@Hoyyou님에게 답글 경고차원에서 한 통치행위일 뿐이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으니 무죄다. 이런 식이죠.
no_profile 날씨는어때 (95.♡.77.176)
어제 17:40
@Hoyyou님에게 답글 고도의 경고행위라고 주장하시면 될듯.
heltant79 (14.♡.209.188)
어제 17:41
@Hoyyou님에게 답글 오죽했으면 찔렀냐는 한마디로 끝입니다
초식호랑이 (182.♡.8.145)
어제 17:27
판례로 남으면 민주당에서도 상시계엄으로 국짐들 다 처형해도 할말 없겠네요 ㄷ ㄷㄷ.
no_profile musicsh (203.♡.212.28)
어제 17:41
범죄자 새기가....
보리앙 (59.♡.2.209)
어제 17:49
2초간 살짝 찌르면 상해는 아닌걸로 치죠.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