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이면서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 때문이다. 한 단계 높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투자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가 환율 안정 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무역(교역)촉진법'에 근거해 2016년 부터 매년 4월과 10월 어느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1)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2019년 약 5개월동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내란 폭동으로 나라를 아주 지옥 구덩이로 처박아놓으려고 작정하고, 이 나라 꼴이 우스워질수록 웃음지을 ‘그 나라’가 생각나서 정말 많이 빡치네요.

빨리 안 처넣냐 견 찰 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