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국민 상식 위에 군림해선 안됩니다

중국의 여러 사상들 중 법가(법치)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지나치면(국민 상식을 벗어나면) 그 폐해가 드러났었지요.

현 정권은,

검사 출신이 정권을 잡고,

검찰을 사조직 처럼 부리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떠들었지만,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정적에게는 지나치게 공격하며

그 잘난 <법과 원칙>은 공평성도, 일관성도 잃었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법과 원칙>이 무너진 것 입니다.

왜냐면 법의 기본 전제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인데 그게 무너졌으니까요.

자기 배우자의 고액 가방 뇌물을 눈감아주고,

온국민 다들은 <바이든 이ㅅㄲ>를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지금까지 탄압하고 있고,

모두 채워야 할 방통위 위원은 상대측 위원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위패에는 이름 조차 써넣지 못하게 했는데,

법에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 욕을 먹어도 그냥 우기며 부득부득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럴수 있느냐며 비난을 해도,

<법에 그걸 규정한게 없다>면 혹은 <법으로 그걸 피할 구멍이 있다>면,

실체 없는 사과만 한 마디 하고 우격다짐으로 뚫고 넘어갑니다.

이를 응당 지적해야 할 상당수 언론들은 자신들이 그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섰기에

비판은 커녕 모른척 하거나 도리어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국민의) 일반 상식보다 법이 그들이 주기도문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당인 국짐이 이럴 저지하기 위한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역시 생방송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이것도

<바이든 날리면>, <이태원 참사> <잼버리 엉망 운영> 

<마누라 고액 가방 뇌물 수수> <부산 엑스포 유치 작살> 등과 같이,

국민들이 사실을 알든 말든, 봤든 말든,

법정에서, 법으로 뭉개고 갈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여념이 없는듯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지하 나올 수 없는 발언이 담화라는 형식으로 감히 국민에게 뿌려졌습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말입니다.

심지어 그마져도 지가 한 말을 지가 뒤집는 담화였기도 합니다.

저런 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는게 법이고,

그걸 비판해야 할 언론이 입다물고 두둔하는게 현 언론 환경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게 무색해지는 정권은 

생전 처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