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체하고 사법부도 제대로 털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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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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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2심 후기입니다.
영상 듣고 있으니 딥빡이 제대로 올라오네요.
박기자님도 평소보다 더 분노하신듯...
2심도 1심 신진우의 판결을 그냥 다 이어받아 판결했어요.
진술세미나 정황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싹 다 무시했습니다. 무시 이유는 '정황이 있어도 진술 합의가 있었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럴리가 없다' 입니다.
1심때는 이화영 측 증인 증언이 부족했었는데 2심때는 증인도 어느정도 확보했고 증언도 다 일관되게 나왔는데 싹 다 무시하고 1심 그대로 판결했다는군요.
정경심 교수님 재판때의 기시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며 화를 내시는데..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하는거...판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거...이게 맞나 싶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개혁도 정말 시급해 보여요.
댓글 10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대한민국 재판은 그냥 판사 맘인 거죠.
증거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 증거 없어도 믿어주면 그만.
어떤 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 갈리는 카차퐁입니다.
증거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 증거 없어도 믿어주면 그만.
어떤 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 갈리는 카차퐁입니다.
훅간당님의 댓글
배심원과 더불어 판사 배정을 선관위 추첨으로 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아님 로또 돌릴때 같이 돌리던가요.
사법부의 불신이 장난아니니 나라꼴이 개판이오.
아님 로또 돌릴때 같이 돌리던가요.
사법부의 불신이 장난아니니 나라꼴이 개판이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판사는 재판장 안에서는 왕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경험도 없이 왕이 시험만 보고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수 있을런지...
사회 경험도 없이 왕이 시험만 보고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수 있을런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당장 판새들 스스로 개판으로 놀면서 배운 사람이 그럴리 없다?? 본인 집에 거울이 없나 봅니다
동굴인님의 댓글
최소한의 판사 노릇하는 자들은 신화나 전설에만 있는 것 같군요.
7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티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