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동아는 양대특검은 받으라는 입장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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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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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정국 혼란 줄이려면 내란·김여사 특검 수용이 현실적> 사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층 민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의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논란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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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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