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재판이라고 할 때 각자 알아서는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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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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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혼자 스터디한 후 최후판결할 때 난 찬성 난 반대 그제서야 숫자보기는 아닐 거 같고
중간에 토론도 하고 서로 간 설득도 하고
사회적 영향 의견도 공유하고 할텐데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그 외 5인이 1인 혼자 반대하도록 알아서 해라 냅둘거 같지는 않은데요.
더구나 그 1인이 주심이잖아요. 판결문도 직접 써야 하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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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님의 댓글
헌재판결이 언제나 만장일치인것은 아니죠
그리고 살아온 궤적을 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9인판결이면 만장일치가 나올것 같고 6인이면 5:1 일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온 궤적을 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9인판결이면 만장일치가 나올것 같고 6인이면 5:1 일것 같아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만장일치 아니라도 확실하게 탄핵 인용되는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추가 임명해서 9명을 채워야죠.
야옹이형님의 댓글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879226
반대가 있다고 해서 기각이 아니랍니다. 6인 찬성이 안나오면 9인이 임명될때까지 기다리게 하는게 취지랍니다 ㅎ
그나마 다행이지요
반대가 있다고 해서 기각이 아니랍니다. 6인 찬성이 안나오면 9인이 임명될때까지 기다리게 하는게 취지랍니다 ㅎ
그나마 다행이지요
vader님의 댓글
이 모습을 바라죠.
그렇지만 태극기 부대로 보이는 1인이 반대 한다면, 1:5인데 그 하나 때문에 나라는 미얀마가 될 위험이 있죠.
사람은 모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