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인용시스템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거 같네요
기립근

Lv.1 기립근 (116.♡.126.175)

2024년 12월 21일 PM 06:30 · 수정됨(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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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의 글에서, 헌재 6인으로는 만장일치가 안되면 기각이 아니라 나머지 3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인데요.

두창이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6인 중 한명만 반대해도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진짜로 그런지 언론도 몰라서 그렇게만 쓰고 있는건지, 뭐가 명확하지가 않군요.

만약 박찬운 교수의 의견이 맞다면 민주당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헌재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진행하면 좋을텐데 말이에요.


댓글 (1)

  • 사과한입

    사과한입 Lv.1

    24.12.21 · 223.♡.55.23

    윤 내란수괴 파면을 국민투표로 국민이 파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이를 위한 국회는 2/3 찬성이 필요한데 기명투표입니다. 가장 빠르고 명확한 파면 절차입니다. 헌재에 맡기는 것은 국민의 직무유기입니다. 김경호 변호사 ai도 매우 긍정적인 글을 유투브에 올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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