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인용시스템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거 같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1 18:30
본문
박찬운 교수의 글에서, 헌재 6인으로는 만장일치가 안되면 기각이 아니라 나머지 3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인데요.
두창이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6인 중 한명만 반대해도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진짜로 그런지 언론도 몰라서 그렇게만 쓰고 있는건지, 뭐가 명확하지가 않군요.
만약 박찬운 교수의 의견이 맞다면 민주당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헌재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진행하면 좋을텐데 말이에요.
댓글 1
/ 1 페이지
사과한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