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탄핵’ 압박에도... 韓, 24일까지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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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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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으로 24일을 못 박은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시한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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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VIC.SYS님의 댓글
숙고하고 거부권 행사할라고???
덕수야~~~ 너도 이미 한패거리인걸 잊지마라!
덕수야~~~ 너도 이미 한패거리인걸 잊지마라!
vivlavie님의 댓글
하루하루 결정이 늦어질 수록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데도 아랑곶하지 않는 군요. 하기사 홍남기가 재난지원금을 거부해서 정권을 넘겨줬고, 굥은 황당한 감세로 나라 곡간을 비우고, 계엄사태로 900조를 날려먹은 거 생각하면...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한덕수는 진짜 처단을 해야겠습니다. 아~ 부인이 명신이와 무속으로 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말이죠.
구름처럼님의 댓글
까고있네요. 그냥 끌려내려와라 역사책에 최초로 탄핵되는 권한대행 내란동조범으로 기록될거 미리 축하합니다
Bco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