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성립 안 되면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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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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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59J3mLB3FE
내란 가담 국무위원 한 번에 다 날리고 법안 자동 발효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부권 행사 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묘수입니다.
실제 이렇게 까지 안 가고 압박의 수단으로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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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호수님의 댓글
지난주에 왜 한덕수 총리를 바로 안날리지?
2순위 3순위 계속 버티면 시간 오래걸리는데?
이런생각이었는데..
힌꺼번에 날리는 수가 있어서 좀더 기다렸던거군요..
2순위 3순위 계속 버티면 시간 오래걸리는데?
이런생각이었는데..
힌꺼번에 날리는 수가 있어서 좀더 기다렸던거군요..
호기심님의 댓글
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한덕수만 날리면,
최상목은 반드시 즉각 공포합니다.
자기는 내란죄에서 자유롭거든요.
다섯 명 탄핵을 마지노선 삼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젠 더 기다리면 안됩니다.
한덕수만 날리면,
최상목은 반드시 즉각 공포합니다.
자기는 내란죄에서 자유롭거든요.
다섯 명 탄핵을 마지노선 삼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젠 더 기다리면 안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헌법 조항들을 다 논리적으로 연결 시켜보면 저게 가능한것같네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저런 방법도 사용하려면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저런 방법도 사용하려면 해야 될것 같네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