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 시절 내란 혐의'만 포함한 한덕수 탄핵안…이르면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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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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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JTBC에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은 마쳤고, 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는지, 거부권을 쓰는지 등을 보고 최종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소추안엔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겁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총리 시절에 한 잘못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총리 시절 잘못으로만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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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왈츠님의 댓글
한덕수는 국힘이랑 어깨를 걸었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총알받이 노릇하다가 제일먼저 골인 될 듯
나중에 총알받이 노릇하다가 제일먼저 골인 될 듯
가시나무님의 댓글
권한대행이라 해도 출신이 총리인데 무슨 대통령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차피 2순위 이후 다 뒈진 것도 아닌데 ㅉㅉ
어차피 2순위 이후 다 뒈진 것도 아닌데 ㅉㅉ
그대의벗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