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 시절 내란 혐의'만 포함한 한덕수 탄핵안…이르면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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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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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국회의원 2/3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총리 시절 내란 혐의만 포함했다고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423737?ntype=RANKING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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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에게 답글
26일 본회의 열린다고 했으니 그때 날려야죠.
메탈슈츠님의 댓글의 댓글
@ton618님에게 답글
발의 해놓고 내일까지 안 하면 바로 탄핵한다는거겠죠
초가을님의 댓글의 댓글
@ton618님에게 답글
거부권 사용하면 재의결해야 할 듯요(출석의원2/3찬성). 국짐당 의원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Cline님의 댓글
“특히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소추안엔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겁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총리 시절에 한 잘못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총리 시절 잘못으로만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우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