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국무위원 5명 탄핵으로 국무회의 셧다운이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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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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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만 살려놓고 내란 참여 국무위원 5명 날려버리면
200석 논란 피해서 151석으로 탄핵 5번 날려주면
권한대행만 살아있는 채로 국회의장이 법안 자동발효 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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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기억하라3월28일님에게 답글
덕수가지고 200석 어쩌고 하니까 하는 말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151석 만 있으면 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야기 했습니다.
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덕수를 지금 날리나, 나중에 날리나
국무위원 5명 날리면 덕수가 살아있던 말던 의미가 없어지니
굳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 가지고 덕수가 나중에 가처분 신청을 하느니 뭐니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덕수를 지금 날리나, 나중에 날리나
국무위원 5명 날리면 덕수가 살아있던 말던 의미가 없어지니
굳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 가지고 덕수가 나중에 가처분 신청을 하느니 뭐니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딸기맛똥덩어리님의 댓글
음?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내란의 힘 주장이 터무니 없긴 하지만 한톨의 시비거리도 안남기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한거 아닐까요?
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딸기맛똥덩어리님에게 답글
명시된 해석이 없는데 정족수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면
덕수는 산채로 묶어서 같이 불구덩이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는 산채로 묶어서 같이 불구덩이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아사님에게 답글
국무위원의 정족수 문제라, 권한대행이 있고 없고가 상관 없는 거 아닌지... 해서요
아사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대통령 대리로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윗 댓글 처럼 국무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보다 권한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개인적으로는 이번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국무의원 일괄 총 탄핵을 시킨다해도.. 그 당위성은 국회에 있다 봅니다
물론 정치적 리스크는 있지만 국무의원 총탄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 봐요
물론 정치적 리스크는 있지만 국무의원 총탄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 봐요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