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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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덕수가 쌍특검 공포 및
상설특검 추천하라고 요구한 이유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헌재에서 탄핵재판을 받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주가, 환율로 대표되는 경제활동 위축은
일반적 상상보다 훨씬 큰 피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렬 탄핵은 반드시 인용됩니다.
이게 안되는 순간, 헌정 중단은 예고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거죠.
윤석렬 김건희는 수사에 협조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수사받고 판결 나오면 빼박 교도소행입니다.
지금은 맘껏 대통령 놀이를 하진 못해도 대통령이죠.
천지차이입니다. 당연히 하루라도 더 대통령 놀이 하고
싶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국힘당과 언론, 극우집단이죠.
이들은 패키지라 윤석렬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 나라야 망하든 말든,
시간 질질 끌면서 예정된 결말 이외의 다른 변수가
나올 시간을 버는 게 유일한 길임을 압니다.
특히 언론은 윤석렬 또라이짓으로 학을 뗐지만,
윤석렬 잡혀가면 다음은 자기들 차례일 거란 생각에,
속속 태세전환 중이죠.
이들에게는 사냥개가 있죠. 검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소독점주의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특검만 아니면,
모든 범죄는 검찰로 모이게 해놓았죠.
우리들의 위대한 전사 노무현을 그들에게 잃었고,
선비이자 뚝심의 문재인도 해결하지 못한 괴물집단은,
윤석렬 집권기간에는 최소한의 체면치레조차 않고,
일방적인 편파성을 보였조.
검찰도 압니다.
윤석렬 몰락의 끝은 자기들 도륙날 차례라는 걸.
이들이 뭉친 거죠.
침대축구 전선으로 집결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장기전이고,
그래야 아직 남아 있는 힘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뭔가 판을 흔들어야 살아날 구석이 찾아질,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의 처지입니다.
특검만큼은 무슨 수를 쓰든 지연시켜야 하죠.
특검 아니면,
결국 검찰 손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무한정 못 막는데, 왜 그렇게까지 싶으시죠?
무한정 막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검찰이 구속하면,
형사소송법상 20일 이내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기소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윤석렬에게 자비를 베풀 길은 수만 가지나 됩니다. 싼 티켓을 끊어줄 힘도 남아 있죠.
더 심한 벌 대신, 터무니 없는 티끌만 기소할 수도,
수괴대신 부하에게 속은 과실 혐의만 책임 묻자고,
더 큰 죄는 숨길 수도 있죠.
검찰이 괴물인 거 아직 모르시나요?
저들의 침대축구 전략에는 믿는 구석인 검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같은 식구인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이달 말이 골든타임인 이유는,
바로 특검이 아닌,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3일에 내란이 있었죠.
주범들이 며칠 사이에 대거 구속되었죠.
이들은 12월 중에 거의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특검이 없으니, 꼼짝없이 검찰이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1주일을 벌었습니다.
특검법 공포되었으면,
하다못해 상설특검 추천만 되었어도,
기소를 특검이 할 수 있었어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렬이 남았죠.
윤석렬 체포를 못하는 이유가 특검이 아닌,
검찰의 품에 윤석렬만큼은 뺏기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죠.
근데,
체포를 못하니 국정이 정상화가 안됩니다.
진도가 안나가는 거에요.
신속하게 수습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죠.
저들 침대축구 전략의 핵심이 특검을 껍데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달 넘어가면, 그 순간 절반은 성공입니다.
우리에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쉽고 빠른 길 대신,
멀고 험한 길을 또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달 말에 특검 공포되어봤자,
윤석렬 빼곤 몽땅 검찰이 기소해서
공소유지 맡게 됩니다.
심지어 이달말에 거부해버리면,
윤석렬마저 검찰이 기소하게 될 위험성이 너무 커져서,
손 쓰기 어려워집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특검 출발시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도 지키려면 말이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