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찬대 "韓대행 탄핵안 발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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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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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사도 추가합니다.
찬대형 믿어요!
댓글 28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심정이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믿어봤으면 합니다.
수박 나가고 나서
국회의장 선출 외엔 일추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믿어봤으면 합니다.
수박 나가고 나서
국회의장 선출 외엔 일추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이유는 있겠지만 성격상 그 누구도 안 믿는 사람인지라 ....... 쎄 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믿어 보고 싶네요.
하지만 민주당 믿어 보고 싶네요.
구름처럼님의 댓글
갑자기 권성동발로 대국민 사과 발언이 나온거나 총리실발로 임명안한다는거 오보임 속보 나온후에 발의 미루는거보면 뭔가 내부에서 조율이 된게 있나 싶기도
mi니mi님의 댓글
내일 휴일이라 26일 발의해도 됩니다 최종압박이니 민주당 믿고 기다려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관용차와 법카로 꼬시면서 말 안 들으면 바로 탄핵 이런 전략 같네요.
죽어도 관용차&법카는 포기 못할 사람이라
죽어도 관용차&법카는 포기 못할 사람이라
webzero님의 댓글
왜 미뤘는지 대충 알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국무위원 단체로 탄핵 하면 국무회의가 정지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법안들은 15일후 인가 ? 그쯤 국회의장이 공포 하도록 되어있죠.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른 권한대행이라도 해줘야 해요. 자동 임명 되는것이 아니니까요.
국무회의를 정지 시키는것으로 법 통과는 해결되는데 다른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면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지난번에 국무위원 단체로 탄핵 하면 국무회의가 정지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법안들은 15일후 인가 ? 그쯤 국회의장이 공포 하도록 되어있죠.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른 권한대행이라도 해줘야 해요. 자동 임명 되는것이 아니니까요.
국무회의를 정지 시키는것으로 법 통과는 해결되는데 다른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면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aeronova님의 댓글
특검 임명을 해야 윤석열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특검도 한덕수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용a님의 댓글
1. 오늘 탄핵 발의
2. 덕수가 깜놀해서 특검통과 및 헌재 임명(혹은 둘 중 하나만 하고 하나는 하루이틀 생각해본다 함)
3. 탄핵시킬 명분이 떨어져 일단 기각시킴
4. 같은 회기에 덕수가 무슨 짓을 해도 재발의 불가. 2번에서 미뤄둔 안건에 대해서도 번복해도 당장 처리가 어려움
물론 다음 임시회의를 열면 되긴 합니다만 하루하루가 아까운 상황에 일단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 27일 표결이란 상수만 변하지 않는다면 26일 발의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 덕수가 깜놀해서 특검통과 및 헌재 임명(혹은 둘 중 하나만 하고 하나는 하루이틀 생각해본다 함)
3. 탄핵시킬 명분이 떨어져 일단 기각시킴
4. 같은 회기에 덕수가 무슨 짓을 해도 재발의 불가. 2번에서 미뤄둔 안건에 대해서도 번복해도 당장 처리가 어려움
물론 다음 임시회의를 열면 되긴 합니다만 하루하루가 아까운 상황에 일단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 27일 표결이란 상수만 변하지 않는다면 26일 발의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gai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