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경찰서, 트랙터 시위 한 농민 간부 2명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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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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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사과 하기 이르다고 했는 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유는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 하는 걸로 보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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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민트님의 댓글
일개 경찰서장 따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내란동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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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j님의 댓글
내란에 동참한 경찰과
실제 트랙터 유리창을 깨부순 경찰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당사자인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가야 될까요?
유엔에 정치적 탄압으로 임한 도움요청이나
법원에 법적 도움을 청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 트랙터 유리창을 깨부순 경찰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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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님의 댓글
집시법 위반은 경찰이 했죠.
집시법에는 경찰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집시법은 이를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경찰이 시행하는 제한 행위는 15조에 의해 집행 근거를 상실 합니다.
집시법에는 경찰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집시법은 이를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경찰이 시행하는 제한 행위는 15조에 의해 집행 근거를 상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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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전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