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내란·공범" 언급 의원 징계안 낸 서울시의회 국힘…"근거 없이 단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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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2.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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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같은 당 소속 의원 23명과 함께 '의원 전병주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

이 원내대표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겨냥해 "위헌과 위법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가 서울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징계요구서에서 이 원내대표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행위에 대해 내란죄 수사가 개시됐을 뿐 아직 내란죄 기소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 의원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내란이라 단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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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이 있는데 단정하지 말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