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내란 적극 가담자 + 권성동발 언론배포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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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탄핵 사유는 '내란 적극 가담자'>
▷김용민 : 네. 그래서 저 이론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를 지금 총리 시절에 한 행위만 집중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하는 것들을 보니 지금 총리 대행 시절의 것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대행 시절의 거를 포함시키면 다시 그 일부에서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엄 선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역할들이라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지금. 막지 못 했잖아요.
▷김용민 : 네, 못 막았고 동조했죠. 특히 한덕수 총리는 동조했어요. 적극 가담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국무회의를 자기가 소집했다고 했거든요.
◉박주민 : 맞아요.
▷김용민 :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만 있어요, 국무회의 의장이니까. 옆에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소집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집했다는 것은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가 어떻게든 부여해 주려고 한 짓입니다.
▷김용민 : 네.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에요.
▶김어준 : 그렇지. 그리고 실제 국무회의 요건도 못 갖췄다고 지금 경찰조사 중간결과 나오고 있잖아요.
◉박주민 : 본인이 본회의장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상당히 흠결 있는 회의였다.
▶김어준 : 그것만으로도 탄핵 가능하겠네요.
◉박주민 :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게 한덕수 총리였기 때문에 적극 가담이라고, 저는 방조라고 보지 않고 적극 가담이라고 보고, 탄핵안도 적극 가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용민 :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진짜 적극 반대했으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1시 이후에 자기가 다시 그러면 국무회의 소집해야죠. 국무회의 소집해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김어준 : 아, 본인이 소집할 수 있으니까.
▷김용민 : 아니요. 원래 본인이 소집 못 하는데,
▷김용민 : 지난번에도 자기가 소집했다고 하니까, 9시 때 자기가 소집했다고 하니,
▶김어준 : 아, 같은 논리로.
▷김용민 : 해제했을 때, 이거 해제니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이 맞았으니까. 그러면 빨리 자기가 국무회의를 또 위법하지만 소집했어야죠.
▶김어준 : 아, 그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소집 때는 직접 전화했다 그랬거든요, 장관들에게. 해제 때는 단체방에 그냥 카톡 하나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죠.
▷김용민 : 그럴 수도 있죠.
▶김어준 : 왜냐하면 해제가 더 시급한데 그거는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 단체방에 올려놨으면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급하지 않게 만든 거 아닙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어쨌든 이 탄핵 요건을 갖춘 문건은 준비됐다?
▷김용민 : 네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극우일 수 있다. 내란선전죄 강하게 처벌하겠다>
▷김용민 : 아니, 근데 보수적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어준 : 자기들끼리는?
▷김용민 : 네.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 그렇지. 대통령은 내란이 적용이 안 된다.
▷김용민 : 군통수권자가 군인을 동원해서 내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들인데.
▷김용민 :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걸 동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게 내란선전죄 강하게 처벌하겠다.
▶김어준 : 그런 것도 다 처벌해야 됩니다.
▷김용민 : 네. 다 처벌해야 되고 지금 고소고발 같은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 내란은 공소시효도 없잖아요.
▷김용민 :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게 허영이나 이렇게 되게 유명한 헌법학자들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해서 어제 인사청문회 때 다 물어봤는데 뭐 동의를 하기가 어렵죠, 후보자들조차도.
▶김어준 : 아니, 이제 극우는 언제나 있으니까. 극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한 10%는 꼭 극우더라고요. 거기에 법을 공부했다가 극우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극우인 채로 헌법을 공부할 수도 있죠.
▷김용민 : 네. 그래갖고 검사까지 했죠.
▶김어준 :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박주민 : 옛날에 검사 될 때는 헌법 공부 잘 안 해도 됐었어요.
▷김용민 : 아니, 윤석열이 극우이면서 검사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7년전 주장했다? 가짜 뉴스>
▶김어준 : 자, 그리고 헌재 재판관 권성동 의원이 불가능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그러면 또 언론포털에 쫙 깔려요.
포털이 요새 일사불란하게 슬슬 윤석열 사이드 인사를 몰아서 걸던데.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국무회의 무력화 하면 역풍 분다. 이러면 역풍 분다. 뭐 탄핵하면 한덕수 탄핵하면 역풍 분다. 계속 역풍 타령하고 있거든요. 일단 헌재 재판관 임명도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박주민 : 아무 문제없어요. 이거는 과거 전례에 비춰서도 그렇고요. 지금 헌재도 아무 문제없다고 밝혔고 세 후보자 다 임명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 후보자 중에 1명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무 문제없다. 그다음에 우리 입법조사처도 아무 문제없다.
▶김어준 : 입법조사처에서도,
◉박주민 : 아무 문제없어요, 실제로. 이론이 없어 이것도.
▷김용민 : 실제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한 적이 있죠.
◉박주민 : 대법원장 추천 몫.
▶김어준 : 박근혜 탄핵 때도 황교안 대행이 임명을 했고.
▷김용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도 이 사람들 헌재 재판관 될 사람이잖아요. 문제없다고 하고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박주민 : 권성동만. 그런데 약간 야비한 게 예전에 이제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제가 한 얘기를 자꾸 인용을 해요. 근데 그건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건 대통령 지명 및 임명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 대통령 임명 몫에 대한 걸 임명을 한 거고 저희가 그 부분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몫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김어준 : 대통령이 아니니까.
▷김용민 : 그렇죠. 이건 여전히 유효한 게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직무대행은.
▶김어준 : 그러니까 황교안 때는 대통령 몫은,
▷김용민 : 못 하는 거죠.
▶김어준 : 당신은 대행이니까 적극적으로 임명 안 되고,
▷김용민 : 그렇죠.
◉박주민 : 저희가 그걸 비판한 거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대통령 몫이니까.
▶김어준 : 그런데 대법원장 몫은,
◉박주민 : 임명하라고 그런 거고.
▶김어준 : 이미 대법원장의 판단이니까 소극적으로.
▷김용민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추천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임명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운 것이에요. 추천하면 임명한다. 이런 개념이죠.
◉박주민 : 그런데 이걸 섞어가지고 마치 민주당도 민주당 몇몇 의원이 예전에 무조건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섞어서.
▶김어준 : 끌어다가 쓸려고 하는 거죠. 끌어다가 쓸려고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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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런 기사겠네요.
출처. 세계일보
추미애 의원의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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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1224
kmaster님의 댓글
내란 관련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원히 권력 잡는 다는 보장이 없으면 더이상 함부로 못 날뜁니다
시범케이스로 한넘 조지면 저당 쫄보들도 한걸음 뒤로 물러설 수 밖에 없어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5163?sid=100
세계일보 뉴스는 민주당 내란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20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