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통합방위체제 병종을 발동한다라고 하면 이거 좀 위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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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 220.♡.22.110

2024.12.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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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을 얼른 찾아봤습니다.

통합방위체제가
갑종(대규모 적 병력 침투 혹은 대량살상무기 공격도발 발생시)
을종(소규모 적 침투 도발로 단기간내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적 군경 통합 대응이 필요할 때)
병종(침투 도발 예상 혹은 발생했으나 지역적 군경통합 대응으로 단기간내 치안 회복이 가능할 때) 으로 나뉘는데....

을종과 병종은 시장 혹은 도지사가 해당 지역 군경의 건의에 따라 선포할 수 있고....
갑종은 국방부 장관(광역자치단체 2곳 이상에서 을종 선포시 or 자치단체 2곳 이상에서 병종 선포시)이나 행안부 장관(자치단체 2곳 이상에서 병종 선포시)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계엄과 같습니다.

군, 경찰, 소방, 지방정부, 예비군, 민방위를 통합 지휘하는 조직이니까요.

뜬금포 갑종 발동하기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계엄해제와 같은 요건입니다.
국회에서 해제 의결하면 국무회의나 중앙협의회조차 거치지 않고 자동 해제라 계엄보다 전자동 해제 수준입니다.

을종부터는 각 지방정부 단위 발동이라 해제도 해당 지방의회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의회(정원 112석중 내란의힘 75석),
인천광역시라면 인천광역시의회(정원 40석중 내란의힘 25석),
경기도라면 경기도의회(정원 166석중 민주당 76석)
에서 해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을종은 광역자치단체 2곳 이상 발동하면 강제로 국가단위의 갑종으로 덮어쓰기되면서 그때는 국회가 해제할 수 있으니 수도권에서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만한 병종을 발동할겁니다.

조금 위에 수도권 광역자체단체 세 곳 의회 현황 말씀드렸죠....
경기도 뺴고 심각합니다....
딱 서울특별시 한 곳에만 병종 발동하면 국회나 지들 눈에 종북 빨갱이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답도 없이 민관군 합동 검문소 혹은 비선의 타격대를 통해 처단 당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