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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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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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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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DRR님의 댓글
"결정된 바 없다"란 말은 안했는데, 누구 소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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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96님의 댓글
헌재입장에선 이거로 탄핵인용안하면
앞으로 친위쿠테타는 처벌못한다는 선례를 남길수 있어서
이거 인용안하면 헌재가 바로 없어질 일이죠
현재 한명이 간보고 있는거 같은데 임명 늦어지면
6인체제로 판정내릴거 같습니다.
앞으로 친위쿠테타는 처벌못한다는 선례를 남길수 있어서
이거 인용안하면 헌재가 바로 없어질 일이죠
현재 한명이 간보고 있는거 같은데 임명 늦어지면
6인체제로 판정내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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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40님의 댓글
며칠전에 내란죄 빼고도 계엄 관련 헌법 위반 심리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변론개시하고 입장 들어보고 바로 결심 갈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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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님의 댓글
오전 박주민의원에 의하면, 6명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이 캐스팅 파워를 갖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판정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이진숙때문에) 이것들도 말이 바뀌는구만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qwer님에게 답글
말이 바뀐다기 보다(이미 판결로 나온 거라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판결을 해야 하니까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명이 명확한 답을 안내리고 있거나 거부를 하고 있어서 만장일치가 안되고 있다는 말로 보입니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명이 명확한 답을 안내리고 있거나 거부를 하고 있어서 만장일치가 안되고 있다는 말로 보입니다.
qwer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이미 판결로 나온 것이므로 결정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데, '결정된 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한 말 이었습니다.
걈자걈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