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조문 좀 이상합니다.

alchemy (27.♡.242.71)

2024년 12월 27일 PM 01:40 · 수정됨(14:11)

조회 1,608 공감 0

9명중 대통령 지명 3명이야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국회나 법원 몫의 6명을 왜 굳이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죠?

저래야할 역사적 근거라던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대체 왜? 흠...

파

파키케팔로

24.12.27 · 218.♡.166.9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그러는가 봅니다.
밤

밤페이

24.12.27 · 210.♡.70.162

역대 다른 대통령들에게는 그냥 요식행위였지만..
내란의 수괴와 그 공범들은.. 권한으로 쓰고 있는 꼬라지죠..
왜 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안해놓았냐 하면..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 입니다.
달

달빛선장

24.12.27 · 202.♡.191.161

3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에 따라서 권한을 분산한거겠죠. 그래서 임명권은 그냥 형식
팡

팡파파팡

24.12.27 · 118.♡.12.240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이것도 개정해서 국회의 의결로 임명한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대법원장 임명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해서

그냥 대통령이 원래 임명권자이니 대통령이 다 하자 이렇게 정한 것 아닐까요?
M

MementoMori

24.12.27 · 220.♡.194.114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최종 완성이 되는데 도장 안찍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H

HyunAn

24.12.27 · 112.♡.100.194

국가수반으로 임명이죠 나머지 3명은 행정부수반지위죠
A

alchemy → HyunAn 작성자

24.12.27 · 27.♡.242.71

아..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말이 되긴 하는군요
J

Jedi

24.12.27 · 211.♡.194.224

임명권도 손보게 될겁니다.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법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

부산혁신당

24.12.27 · 121.♡.122.153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견제하는 겁니다. 당연히 입법부 외의 다른 기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이 더 많아야 하죠. 문제는 헌재가 위헌법률심판만 하는게 아닌데서 생긴겁니다.
게

게으른오후

24.12.27 · 119.♡.35.97

전에 유툽에서 보기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니오는 대통령이 있을것이란 생각 자체를 안했고우리가 인원추려줄께 형식상 임명은 대통령이 해줘 이렇게 되었다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개돼지가 나올 줄이야!!! 이렇게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