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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조문 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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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alchemy 27.♡.242.71
2024.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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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중 대통령 지명 3명이야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국회나 법원 몫의 6명을 왜 굳이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죠?

저래야할 역사적 근거라던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대체 왜? 흠...

댓글 18 / 1 페이지
파키케팔로 (218.♡.166.9)
어제 13:41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그러는가 봅니다.
밤페이 (210.♡.70.162)
어제 13:41
역대 다른 대통령들에게는 그냥 요식행위였지만..
내란의 수괴와 그 공범들은.. 권한으로 쓰고 있는 꼬라지죠..
왜 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안해놓았냐 하면..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 입니다.
달빛선장 (202.♡.191.161)
어제 13:42
3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에 따라서 권한을 분산한거겠죠. 그래서 임명권은 그냥 형식
팡파파팡 (118.♡.12.240)
어제 13:42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이것도 개정해서 국회의 의결로 임명한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대법원장 임명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해서

그냥 대통령이 원래 임명권자이니 대통령이 다 하자 이렇게 정한 것 아닐까요?
no_profile MementoMori (220.♡.194.114)
어제 13:42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최종 완성이 되는데 도장 안찍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HyunAn (112.♡.100.194)
어제 13:42
국가수반으로 임명이죠 나머지 3명은 행정부수반지위죠
no_profile alchemy (27.♡.242.71)
어제 13:43
@HyunAn님에게 답글 아..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말이 되긴 하는군요
Jedi (211.♡.194.224)
어제 13:42
임명권도 손보게 될겁니다.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법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산혁신당 (121.♡.122.153)
어제 13:43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견제하는 겁니다. 당연히 입법부 외의 다른 기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이 더 많아야 하죠. 문제는 헌재가 위헌법률심판만 하는게 아닌데서 생긴겁니다.
no_profile 게으른오후 (119.♡.35.97)
어제 13:44
전에 유툽에서 보기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니오는 대통령이 있을것이란 생각 자체를 안했고우리가 인원추려줄께 형식상 임명은 대통령이 해줘 이렇게 되었다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개돼지가 나올 줄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아진코트 (211.♡.24.105)
어제 13:44
헌재재판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대법원, 국회가 구성권한을 나눠가지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호키포키 (222.♡.201.206)
어제 13:46
요식 행위인데 의미를 찾자면 견제와 균형 뭐 그런 거죠..
콘헤드 (221.♡.105.122)
어제 13:47
중앙선관위처럼 했었어야 합니다.
별나라왕자 (182.♡.97.203)
어제 13:47
헌재는 헌법의 독립기관이므로 국회 추천 몫 4인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 더 이상한게 대법원장입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헌재보단 대법원인데..
대법원장은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식이라. 이상하다고 보면 이게 더 이상합니다.
국회 동의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되지만,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자로 임명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과한입 (223.♡.56.9)
어제 13:53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대법원장도 사실 선출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교육감 뽑듯 뽑으면 됩니다.
아진코트 (211.♡.24.105)
어제 13:53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미국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구성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에 분장시킨거죠
YoungLee (210.♡.90.25)
어제 13:49
형식적인거죠... 누군가는 임명장을 줘야하니.. 이거를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이 줄어야한다로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kmaster (1.♡.134.156)
어제 14:11
형식적인 것인데 저정도로 미친 사람이 있을거라고는 국내 는 물론 해외 학자들도 생각 못했을것 같습니다
선출직 이외의 직위는 국가 수반이 국민을 대리해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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